(긴급) 1월 1일 부터 은행에서 꼭!! "이것" 신청하세요. 신청하는 사람 모두 다 줍니다!! 달라지는 은행 업무 방식

그동안 은행에서 쉬쉬했던 문제 가 해결되었습니다.
1월 1일부터 은행에서 "이것"을 신청하시면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분들께 다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모르면 못 받는 돈이니 반드시 신청하셔서 돌려받으시길 바라요^^

 

그동안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2020년부터 "책임론 이슈"가 있었는데
그 당시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원칙적으로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물어주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생긴 논쟁이었어요
만약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때 고객의 과실이 없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손해 금액의 전체를 보상해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이스 피싱 문제와 관련해서도 피해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금융사가 원칙적으로 배상하는 방안을 적용시키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금융사에서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준다면 보이스피싱 개요나 과정에 상관없이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마다  결과적으로 금전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금융사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거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표출된 것도 사실이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2024년이 되었는데요

 
2024년이 되면서  마침내 보이스 피싱이나 금융 사고가 생기면
은행도 책임을 지게 되었어요
 
금융감독원은 2024년 1월 1일부터
자율배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렇다고 보이스피싱이 발생할 때마다 무조건 배상해 주는 건 아니라는 것!
 

보이스피싱 지율 배상 조건 2가지 1. 제 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 금융거래를 실행해서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게 한 비대면 금용 사고 2.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 분 부터만 적용 (소급 적용은 안됨)

 
 
예를 들어서 스미싱 범죄도 그중 하나인데
모르는 사람한테 온 메시지 URL
모바일 청첩장 메시지 링크를 클릭했을 때
피싱범들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촬영본을 탈취해서
피해자 명의로 은행계좌를 만들고 대출을 받는 사건도 많이 있었어요
 
이럴 때 배상을 피해가 발생한 본인 계좌가 있는 은행에서 해준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또 전액을 배상해 주는 건 아니라고 하네요!!
 

 
 

어떻게 배상되는지 절차를 보니
 
1. 피해 사실 증명
2. 피해 환급금액 확인 
3. 사고 조사
4. 책임 분담 기준에 따른  배상 비율을 결정
5. 배상금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피해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금감원리 발급하는 통신 사기 피해환급금 결정내역 확인서, 수사기관 결정문과 경위서 등 
필수 증빙 서류, 통화나 문자메시지 내역 등
기타 서류들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네요
 
제출한 후에는 피해자의 과실 비중에 따라 배상액이 정해질 예정이에요
 
가령, 피해자가 개인 정보를 핸드폰에 저장했다던지
피싱범에게 직접 제공을 했다던지 
 
직, 간접적으로 얼마나 사고 발생에 기여했냐에 따라서 
배상액이 달라진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피해자가
 
1. 은행에서 제공하는 사고 예방 장치 이용
2.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해당 은행에 통지
 
하게 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걸로 보여서 배상 비율이 높아진다고 하네요~
 
현재는
KB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 농협은행 등
19개 은행에 적용될 예정이고 
금감원에서 저축은행이나 보험사, 금투사, 여전사에서도 
자율 배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물론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금융사가 배상을 시작하고 
일부 책임을 분담하는 기조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진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혹시나 이런 일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꼭 돌려받길 바라요!!🙏🙏